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사례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 소위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위한 특별법이므로, 그 형량이 매우 중한데요,

 

특히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행사례

 

최근 국선으로 아청법 위반, 강간의 사례가 배당되었습니다.

 

국선이라고 하여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전화통화 후, 상담일정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이에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합의, 둘째도 합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역시도 어린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죄명이 죄명인지라 저 역시도 선고날까지 걱정아닌 걱정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피해자 역시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주셔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해주시며 피고인이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특히나 미성년자가 그 피해자일 경우 더욱 그 형이 중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떤 측면에서 부인하는지, 무엇을 다투는지 일관된 진술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야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공판단계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 공판단계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리하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합의이고 둘째도 합의입니다.

어떤 범죄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성범죄에 있어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여의치 않다면 공탁을 통해서라도 합의의사가 있었음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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